김현아 국회의원 왜 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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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 교육부가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는 것과 관련, "입법권과 야당 무시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한국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 내용과 유사한 시행령을 시행하는 것은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