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왜 떴을까?

법제처 왜 떴을까?

1심에서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은 집 한 채"라고 했다. 14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령정비 주무기관인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기간을 최장 3년보다 더 늘리는 식으로 형법을 개정해 고액벌금 대상자의 처벌 형평성'을 확보하라는 법제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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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양수 "산림청 개정안, 법제처 부정의견 숨겼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산림청 등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 문의해보니 이번 개정안은 일정 범위를 벗어나 추가적 사항까지 위임하고 있었다"며 "위임범위 일탈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국감] 법제처 권고, 힘 센 기관에는 안먹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 내의 법령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의 권고를 정부 부처가 3건 중 1건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에서도 소위 힘있는 부처일수록 법제처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있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의 소관 ......

[단독] 법제처 개정 권고에도.. '황제노역' 그대로 두는 법무부

[한겨레] 1심에서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은 집 한 채”라고 했다. 그의 서울 논현동 집 공시지가는 62억원이다. 형법은 형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징역형과는 별도로 최장 3년까지 교도소에서 일을 해 ‘일당’으로 벌금을 갚는 노역장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