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판사 왜 떴을까?

김경진 판사 왜 떴을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주장해 법정에 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병건 변호사

김경진 판사,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악의점 모함 아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오늘(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서 무죄…김경진 판사 "용어의 다양성 고려" - 포커스데일리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 무죄

서울 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 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문 대통령이 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법원 "무죄"

[한겨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주장해 법정에 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믿...